여야는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제정의 원칙에 합의하고 15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간 견해차가 커 최종 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적자금 최소 투입 원칙과 투명한 관리 등 원론적 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의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설치와 청문회 의무화 등 야당이 제안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요구와 관련, 재경부가 기금운용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의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해 추진할 사안이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투입한 공적자금을 재사용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기금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은 의욕만 앞섰지 법 논리를 무시한 것으로 원안 수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