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최악경우 45조면 충분"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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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쌍용양회가 모두 법정관리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공적자금 소요는 정부의 당초 추가조성 계획 40조원보다 5조원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수십개 기업이 퇴출되고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공적자금 소요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액수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를 고려하지 않으면 42조∼43조원이면 충분하다"면서 "두 대기업 모두가 문제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봐도 45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일부의 50조∼60조원 주장은 근거없는 추측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퇴출되더라도 해당기업의 부채 전부가 공적자금 소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전체 부채중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과의 거래금액,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 규모 등만 공적자금 소요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건설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과의 여신 규모가 많지 않고 회사채도 적어 공적자금 소요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40조원만 요청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수십개 기업이 퇴출되고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공적자금 소요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액수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를 고려하지 않으면 42조∼43조원이면 충분하다"면서 "두 대기업 모두가 문제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봐도 45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일부의 50조∼60조원 주장은 근거없는 추측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퇴출되더라도 해당기업의 부채 전부가 공적자금 소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전체 부채중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과의 거래금액,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 규모 등만 공적자금 소요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건설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과의 여신 규모가 많지 않고 회사채도 적어 공적자금 소요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40조원만 요청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