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회의 폐막] 김대통령 제시 3대과제..7개 협력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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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16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공동번영을 위한 3대 과제(7개 협력사업)를 제시, 정상선언문에 반영시켰다.
다음은 7개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 정보화 격차 해소
△ APEC 회원국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연결 =지난 94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구축된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연구시험망을 한.미, 한.중간 등으로 확대 구축한다.
한.일간은 98년 6월, 한.싱가포르간은 99년 10월에 완료된 만큼 한.미간은 2001년 1월까지, 한.중간은 2001년 4.4분기까지 구축하고 역내 정보통신 관련 협의체의 활동도 강화한다.
△ 개도국 네트워크 구축 =역내 개도국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술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특히 30여개 개도국의 정보통신 인력을 한국에 초청, 2001년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는 차세대 정보통신 지도자 연수사업(석.박사과정)을 실시한다.
△ APEC 지식기반경제 활성화 =회원국간 지식기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및 확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을 강구한다.
인터넷 사용자수 등 지식기반경제 관련지표를 작성, 발표해 국가간 지식경제 발전수준을 비교토록 하고 지식관련 웹사이트를 설치해 역내 회원국의 지식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 사이버 교육사업 =회원국간 정보화 교육기관을 연계하고 사이버 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2002년에 출범시킨다.
1단계(2001~2002년)로 교원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2단계(2003~2004년)로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범운영을 하며 3단계(2005년 이후)로 교육용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건전한 사회안전망 구축 =급식 의료 직업교육 자연재해 복구 등을 중심으로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인다.
사회안전망 기금을 설립해 개별국가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지원하되 기금은 회원국 정부 및 민간출연으로 조성한다.
◆ 국제금융위기 방지
△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 설치 =단기성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회원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자본 모니터링 채널을 구축한후 점차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전문가와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예측모델'' 공동개발 방안을 논의한다.
◆ 경제개혁기조 확산
△ 개혁정책 대화 개최 =각국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개혁정책 대화 추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2001년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논의한다.
경쟁정책 금융개혁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동개혁 등 주요 이슈별로 정책대화를 추진한다.
브루나이=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다음은 7개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 정보화 격차 해소
△ APEC 회원국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연결 =지난 94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구축된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연구시험망을 한.미, 한.중간 등으로 확대 구축한다.
한.일간은 98년 6월, 한.싱가포르간은 99년 10월에 완료된 만큼 한.미간은 2001년 1월까지, 한.중간은 2001년 4.4분기까지 구축하고 역내 정보통신 관련 협의체의 활동도 강화한다.
△ 개도국 네트워크 구축 =역내 개도국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술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특히 30여개 개도국의 정보통신 인력을 한국에 초청, 2001년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는 차세대 정보통신 지도자 연수사업(석.박사과정)을 실시한다.
△ APEC 지식기반경제 활성화 =회원국간 지식기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및 확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을 강구한다.
인터넷 사용자수 등 지식기반경제 관련지표를 작성, 발표해 국가간 지식경제 발전수준을 비교토록 하고 지식관련 웹사이트를 설치해 역내 회원국의 지식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 사이버 교육사업 =회원국간 정보화 교육기관을 연계하고 사이버 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2002년에 출범시킨다.
1단계(2001~2002년)로 교원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2단계(2003~2004년)로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범운영을 하며 3단계(2005년 이후)로 교육용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건전한 사회안전망 구축 =급식 의료 직업교육 자연재해 복구 등을 중심으로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인다.
사회안전망 기금을 설립해 개별국가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지원하되 기금은 회원국 정부 및 민간출연으로 조성한다.
◆ 국제금융위기 방지
△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 설치 =단기성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회원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자본 모니터링 채널을 구축한후 점차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전문가와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예측모델'' 공동개발 방안을 논의한다.
◆ 경제개혁기조 확산
△ 개혁정책 대화 개최 =각국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개혁정책 대화 추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2001년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논의한다.
경쟁정책 금융개혁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동개혁 등 주요 이슈별로 정책대화를 추진한다.
브루나이=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