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기관장들의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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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3시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혁신추진위원회 3차 회의.
김성재 정책기획수석,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고건 서울시장 등은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위원으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데도 차관이나 조정관을 대신 보냈다.
앞서 연속 두차례나 결석했던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만 얼굴을 내밀었을 뿐이다.
정부위원들이 결석한 이유도 다양하다.
"대통령이 귀국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워낙에 바쁜 몸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고 시장의 경우 지난달 19일 2차 회의에 이어 연속 불참했다.
이에 반해 조창현 위원장을 비롯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들 11명은 대부분 첫 회의때부터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정하고 개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날 안건을 보자.최근 문제가 된 공공금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개선방안,공무원들의 개방형 직위제도 개선방안,공무원 성과급제도 개선안,도로표지제도 개선안 등 하나같이 중요한 행정과제들이다.
국무조정실장이나 지자체를 대표한 서울시장 등이 필요성과 시행상의 문제점등을 터넣고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개혁실의 한 실무자는 "행정개혁의 주요 축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와 기관 최고책임자들이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이 회의에 빠져버리면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투덜거렸다.
개혁실의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만 많이 낸다고,외국의 좋은 제도를 많아 받아들인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내에서조차 이처럼 형식적으로 돼간다면 가뜩이나 개혁에 소극적인 공기업과 수많은 정부 산하기관은 또 어떤 태도로 공공부문 개혁에 동참할 것인가"라며 기관장들이 대거 결석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hankyung.com
김성재 정책기획수석,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고건 서울시장 등은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위원으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데도 차관이나 조정관을 대신 보냈다.
앞서 연속 두차례나 결석했던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만 얼굴을 내밀었을 뿐이다.
정부위원들이 결석한 이유도 다양하다.
"대통령이 귀국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워낙에 바쁜 몸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고 시장의 경우 지난달 19일 2차 회의에 이어 연속 불참했다.
이에 반해 조창현 위원장을 비롯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들 11명은 대부분 첫 회의때부터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정하고 개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날 안건을 보자.최근 문제가 된 공공금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개선방안,공무원들의 개방형 직위제도 개선방안,공무원 성과급제도 개선안,도로표지제도 개선안 등 하나같이 중요한 행정과제들이다.
국무조정실장이나 지자체를 대표한 서울시장 등이 필요성과 시행상의 문제점등을 터넣고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개혁실의 한 실무자는 "행정개혁의 주요 축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와 기관 최고책임자들이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이 회의에 빠져버리면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투덜거렸다.
개혁실의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만 많이 낸다고,외국의 좋은 제도를 많아 받아들인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내에서조차 이처럼 형식적으로 돼간다면 가뜩이나 개혁에 소극적인 공기업과 수많은 정부 산하기관은 또 어떤 태도로 공공부문 개혁에 동참할 것인가"라며 기관장들이 대거 결석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