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제도가 수출품에 대한 정부보조를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40억달러 상당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EU는 이를 위해 이 제도의 WTO규정 합치여부를 가려 달라고 WTO에 요청했다.

미국의 FSC제도가 WTO규정을 어긴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EU는 미국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EU와 미국간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FSC(Foreign Sales Corporation)는 해외수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로 미국기업들은 이를 이용,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지사나 계열사를 설립해 왔다.

여기를 통해 상품을 수출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