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전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방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정례 논의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상생협의체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서는중개수수료는 매출별 2.0~7.8% 수준으로 인하하는 상생 방안을 확정했다.소공연은 "매출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이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상품성을 바탕으로 맨몸으로 장사에 나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며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배달앱상생협의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되어 변화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하는 논의의 장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합의로 민간 자율협의가 존중되는, 소상공인 민·관 거버넌스 협력의 중요한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시험인증·교정사업 선도기업인 에이치시티가 전날 경기 이천 본사에서 '방위산업·사이버보안 시험평가기술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세미나는 초청강연과 세 개의 세션으로 이뤄졌다. 초청강연에서는 △글로벌 방위산업 최신 동향 △한국의 AI 능력과 미래 알고리즘 전투 수행 개념 △국방 및 사이버보안을 위한 원자력전지의 응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외 세션에서는 우주·항공·드론 시대를 대비한 국방 준비 방안과 관련 시험·인증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이버 보안을 위한 IoT 테스트 가이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이번 세미나에는 홍성표 LIG 넥스원 근접방어무기체계단장을 비롯해 심진선 현대로템 고문, 이종화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강대식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도 이름을 올렸다.허봉재 에이치시티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K-방산이 세계 무기 산업의 이정표가 되도록 방위산업과 사이버보안 기술의 시험평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5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환자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가로막는 ‘닥터나우 방지법’의 즉각 철회 촉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전문>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약 배송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에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내용으로, 환자들에게 다양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기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혁신의 본질은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국과의 협력을 제한하여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축시키며 환자들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빼앗고 있습니다.특히, 비대면 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댁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입니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민 보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던 비대면 진료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반 없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의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