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역금융 '수술'이 능사인가 .. 이재규 <대구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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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더불어 더욱 강조되는 것이 ''지방화''다.
피터 드러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는 국경을 모르고,돈 또한 조국을 모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방화 내지 부족주의는 더욱 번창한다고 했다.
그 결과 과거와 달리 국가는 하나의 자족적 경제단위가 되기 위해 영토는 넓을수록,그리고 국민의 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싱가포르의 국토가 좁아서,또는 뉴질랜드의 인구가 적으니 주변 나라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지난 1945년 51개 나라로 출범한 유엔이 현재는 가입국수가 1백89개로 늘어났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 오는 2020년께에는 3백개 국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국제정치학자가 있는 것을 보면 지방화 내지 부족주의(部族主義)추세의 타당성을 엿볼 수 있다.
IMF 이후,그리고 지금도 우리 나라의 학계 언론계 기업계 그리고 정치계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경쟁력''이다.
국가경쟁력 지역경쟁력 도시경쟁력 기업경쟁력 등이 그렇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적 지방자치와 지방문화의 중요성과 병행하여 지역경쟁력 연구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IMF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수출입거래가 전혀 없고 또 외환거래를 하지도 않는 지방의 소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멍가게마저도 환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배웠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기업을 설립하고,국내외 우수기업을 역내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정부 기업 금융 노동 등 소위 4대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 가운데 기업개혁과 금융개혁은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논리와도 강하게 얽혀있다.
''지방자치''와 ''지방화''라는 것이 한 국가 통치의 편리성을 넘어,지방의 삶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그래서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면,그리고 지방의 세계화가 수사학이 아니라면,지방자치와 지방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수립과 여건의 조성은 중앙정부 정책입안자의 책임이다.
지방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퇴출될 때마다 지방주민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그런 이유다.
제2차 금융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우량금융기관 사이의 짝짓기로 세계적인 은행을 만든다는 시나리오,둘째 부실은행들을 묶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지주회사로 만드는 시나리오,셋째 지방은행들을 묶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시나리오로 요약된다.
그러나 어느 시나리오도 해당은행이 솔선해서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업도 살리고 은행도 살리면서,외국의 투자자에게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또는 관변연구소가 그려낸 이론이거나 언론의 추측보도라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IMF이후 제1차 금융 구조조정 때 많은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당했다.
그 때는 시대상황과 합리성,그리고 긴급성을 핑계로 아무 저항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과정에서는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또 살아남으려는 금융기관의 로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그 자체엔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지방화''가 강조되고,또 ''지방의 세계화''가 확산되는 시점에 ''구조조정''이라는 성과 그 자체를 위한 시나리오는 중단해야 한다.
특히 지방은행은 태생적으로 지역주민,지방정서,그리고 지방자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미국의 1만3천여 은행 가운데 99%는 로컬뱅크이고,예금보장한도는 10만달러다.
은행이름도 도시명칭,인디언지역명칭,또는 서리은행(Frost Bank)등 각양각색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은행도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어,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될 구조조정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유능한 의사는 그가 외과든 치과든 우선 환자를 수술해야 할지,아니면 그냥두는 것이 옳은지부터 결정한다.
환자의 용태상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분명 있다.
''병원에 온 환자는 모두 수술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피터 드러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는 국경을 모르고,돈 또한 조국을 모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방화 내지 부족주의는 더욱 번창한다고 했다.
그 결과 과거와 달리 국가는 하나의 자족적 경제단위가 되기 위해 영토는 넓을수록,그리고 국민의 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싱가포르의 국토가 좁아서,또는 뉴질랜드의 인구가 적으니 주변 나라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지난 1945년 51개 나라로 출범한 유엔이 현재는 가입국수가 1백89개로 늘어났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 오는 2020년께에는 3백개 국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국제정치학자가 있는 것을 보면 지방화 내지 부족주의(部族主義)추세의 타당성을 엿볼 수 있다.
IMF 이후,그리고 지금도 우리 나라의 학계 언론계 기업계 그리고 정치계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경쟁력''이다.
국가경쟁력 지역경쟁력 도시경쟁력 기업경쟁력 등이 그렇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적 지방자치와 지방문화의 중요성과 병행하여 지역경쟁력 연구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IMF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수출입거래가 전혀 없고 또 외환거래를 하지도 않는 지방의 소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멍가게마저도 환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배웠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기업을 설립하고,국내외 우수기업을 역내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정부 기업 금융 노동 등 소위 4대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 가운데 기업개혁과 금융개혁은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논리와도 강하게 얽혀있다.
''지방자치''와 ''지방화''라는 것이 한 국가 통치의 편리성을 넘어,지방의 삶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그래서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면,그리고 지방의 세계화가 수사학이 아니라면,지방자치와 지방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수립과 여건의 조성은 중앙정부 정책입안자의 책임이다.
지방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퇴출될 때마다 지방주민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그런 이유다.
제2차 금융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우량금융기관 사이의 짝짓기로 세계적인 은행을 만든다는 시나리오,둘째 부실은행들을 묶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지주회사로 만드는 시나리오,셋째 지방은행들을 묶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시나리오로 요약된다.
그러나 어느 시나리오도 해당은행이 솔선해서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업도 살리고 은행도 살리면서,외국의 투자자에게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또는 관변연구소가 그려낸 이론이거나 언론의 추측보도라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IMF이후 제1차 금융 구조조정 때 많은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당했다.
그 때는 시대상황과 합리성,그리고 긴급성을 핑계로 아무 저항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과정에서는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또 살아남으려는 금융기관의 로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그 자체엔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지방화''가 강조되고,또 ''지방의 세계화''가 확산되는 시점에 ''구조조정''이라는 성과 그 자체를 위한 시나리오는 중단해야 한다.
특히 지방은행은 태생적으로 지역주민,지방정서,그리고 지방자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미국의 1만3천여 은행 가운데 99%는 로컬뱅크이고,예금보장한도는 10만달러다.
은행이름도 도시명칭,인디언지역명칭,또는 서리은행(Frost Bank)등 각양각색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은행도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어,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될 구조조정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유능한 의사는 그가 외과든 치과든 우선 환자를 수술해야 할지,아니면 그냥두는 것이 옳은지부터 결정한다.
환자의 용태상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분명 있다.
''병원에 온 환자는 모두 수술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