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포犯' 중형 .. 검찰, 민생치안대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간주,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강원도 정선 ''스몰카지노'' 주변의 조직폭력배와 매춘·마약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22일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생치안 대책안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감시단을 구성,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차단에 나선다.
감시단은 네티즌들이 음란물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사범을 사이버 폭력사범으로 분류,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강원도 정선지역의 스몰카지노 주변에서 도박자금과 관련된 청부폭력,매춘·마약,조직폭력 사범 등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제 마약거래 사범 검거와 정보 공유를 위해 미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 4개국과 구축한 핫라인망을 중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폭력조직 관련 오락실의 탈세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이익을 추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환수하고 업소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민생관련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 증가한 38만5천9백33건이고 이중 74.2%인 28만6천5백49건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또 강원도 정선 ''스몰카지노'' 주변의 조직폭력배와 매춘·마약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22일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생치안 대책안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감시단을 구성,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차단에 나선다.
감시단은 네티즌들이 음란물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사범을 사이버 폭력사범으로 분류,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강원도 정선지역의 스몰카지노 주변에서 도박자금과 관련된 청부폭력,매춘·마약,조직폭력 사범 등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제 마약거래 사범 검거와 정보 공유를 위해 미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 4개국과 구축한 핫라인망을 중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폭력조직 관련 오락실의 탈세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이익을 추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환수하고 업소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민생관련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 증가한 38만5천9백33건이고 이중 74.2%인 28만6천5백49건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