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국주도권 상실 .. 자민련과 협력와해...현안 해결 난관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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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자민련과의 공조와해로 흔들리고 있다.
국회의석이 절대 부족한 민주당이 자민련과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지 못함에 따라 수의 열세로 정국주도권을 상실한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자민련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해 어렵사리 정국을 이끌어 왔다.
16대 들어서는 자민련과 민국당, 한국신당, 무소속을 어우르는 ''비한나라당 연대 구축''으로 한나라당과 대결구도를 만드는게 민주당 정국운영의 기본틀이었다.
따라서 공조와해는 민주당 정국운영의 큰 틀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당장 민주당만으로는 추가공적자금 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산술적으로 자민련에서 4표만 이탈해도 표대결에서 한나라당에 패하게 된다.
그간 자민련과의 협력을 토대로 각종 현안을 처리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정국운영에서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17일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이 의장의 본회의장 진입 봉쇄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과반수를 훨씬 밑도는 1백19석의 의석밖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민련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될 경우 탄핵안을 부결시킬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22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른바 ''한-자 동맹'' 움직임을 보이자 깊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면서 뒤늦게 자민련에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민련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합을 성사시킬 경우 민주당이 적기에 여권주도의 개혁을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민련과의 공조복원 대책을 놓고 벌써부터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자민련과의 관계를 정권출범시로 되돌리자는 주장이 강하다.
이는 자민련의 줄타기식 행태에 불만이 적지 않지만 자민련과의 관계증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민주대연합''을 다시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자민련과 어정쩡한 협력관계로는 정국을 주도할 수 없는 만큼 과거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다시 뭉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가 3김연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국회의석이 절대 부족한 민주당이 자민련과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지 못함에 따라 수의 열세로 정국주도권을 상실한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자민련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해 어렵사리 정국을 이끌어 왔다.
16대 들어서는 자민련과 민국당, 한국신당, 무소속을 어우르는 ''비한나라당 연대 구축''으로 한나라당과 대결구도를 만드는게 민주당 정국운영의 기본틀이었다.
따라서 공조와해는 민주당 정국운영의 큰 틀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당장 민주당만으로는 추가공적자금 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산술적으로 자민련에서 4표만 이탈해도 표대결에서 한나라당에 패하게 된다.
그간 자민련과의 협력을 토대로 각종 현안을 처리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정국운영에서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17일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이 의장의 본회의장 진입 봉쇄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과반수를 훨씬 밑도는 1백19석의 의석밖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민련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될 경우 탄핵안을 부결시킬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22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른바 ''한-자 동맹'' 움직임을 보이자 깊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면서 뒤늦게 자민련에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민련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합을 성사시킬 경우 민주당이 적기에 여권주도의 개혁을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민련과의 공조복원 대책을 놓고 벌써부터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자민련과의 관계를 정권출범시로 되돌리자는 주장이 강하다.
이는 자민련의 줄타기식 행태에 불만이 적지 않지만 자민련과의 관계증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민주대연합''을 다시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자민련과 어정쩡한 협력관계로는 정국을 주도할 수 없는 만큼 과거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다시 뭉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가 3김연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