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60조원 가량은 회수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시키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인수기관 선정도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지동현 선임연구위원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추계 심포지엄에서 "공적자금의 비용효과 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 박사는 지난 8월말 현재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1백9조6천억원 가운데 원금손실과 이자비용 등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재정비용을 59조5천억원(54.2%) 내외로 추정했다.

은행권의 경우 공적자금이 70조3천억원 투입됐으며 이중 원금손실 21조2천억원,이자비용 8조9천억원 등 30조1천억원(42%)의 재정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종금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는 39조3천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로 인한 재정비용은 투입자금의 73%인 28조7천억원에 달했다.

부문별 재정비용을 보면 종금사의 경우 투입금액 11조9천억원의 86%인 10조3천억원,투신사는 12조2천억원 중 9조1천억원(74%),보험사는 10조5천억원 중 6조4천억원(60%) 등이었다.

지 위원은 또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정부가 인수자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들 중 일부는 부실징후가 큰 곳들이었다면서 이를 통해 부실을 오히려 확대시키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