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미국의 선택] 꼬리무는 소송 공방...연방하원도 개입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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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의 해법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22일에는 하루동안 3개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데다 의회 의원들까지 개입하겠다고 나서는등 "대선변수의 핵분열"로 판세는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공화당 조지 부시후보는 이날 수검표를 인정토록 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무효처리된 수백표의 해외부재자표를 재검표해 달라며 플로리다주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앨 고어 후보도 항소법원에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수검표재개 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마이애미데이드는 주대법원이 정한 26일 오후5시 마감시한까지 수검표를 완료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검표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결국 수검표,천공자국표(보조개표) 및 우편소인없는 해외부재자표등 3대변수의 함수관계에 따라 대선방정식은 달라지게 됐다.
<>수검표와 천공자국표에 사활건 고어=이날 고어는 1승1패를 기록했다.
"천공자국표"를 인정하라는 팜비치카운티 순회법원의 권고가 1승이다.
천공자국표가 인정되면 20%의 수검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3백여표를 고어가 추가할수 있다.
팜비치 전체 수검표에서는 1천5백여표가 고어측에 얹혀진다는 얘기다.
최종결정을 갖고 있는 팜비치선관위는 아직 천공자국표 인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1패를 안겨준 마이애미데이드의 수검표중단 결정은 고어에게 치명타였다.
마이애미데이드는 주 대법원이 정한 26일 오후 5시 마감시한까지 수검표를 완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검표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 지역은 고어가 5백~1천표를 추가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 최대의 텃밭.
마이애미데이드의 수검표없이는 고어의 역전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고어는 수검표를 재개시켜달라고 주대법원에 상고했다.
<>전방위 차단작전에 나선 부시=부시측은 고어의 승리가능성에 대한 "전방위 차단작전"에 돌입했다.
우선 연방대법원에는 수검표인정 무효소송을 냈다.
연방법원의 경우 주의 집안사정에 개입하기 꺼려한다는 점을 들어 이 소송이 기각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부시진영은 연방대법원판사 9명중 7명이 공화당계라는 점에 희망을 걸고있다.
이와 별도로 애틀랜타연방법원에 수검표 중단소송(2심)을 내놓은 상태다.
이들 2개 소송으로 수검표를 양면압박,고어승리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속셈이다.
여기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망"도 쳤다.
부시 몰표가 들어있는 무효처리 해외부재자표를 되살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우편소인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된 해외부재자표는 13개 카운티에 1천여표에 달한다.
이 표중 상당수가 부시표다.
여기서 몇백표라도 건진다면 부시는 승리를 굳힐 수 있다.
<>하원의원들의 가세=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하원은 법적 권한을 동원, 부시를 승자로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연방하원의 공화당 수뇌부도 "플로리다주 선거결과가 부당하게 나올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행법상 상.하원은 선거인단 선거를 거부하고 의회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갖고 있다.
노혜령 기자 hroh@hankyung.com
22일에는 하루동안 3개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데다 의회 의원들까지 개입하겠다고 나서는등 "대선변수의 핵분열"로 판세는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공화당 조지 부시후보는 이날 수검표를 인정토록 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무효처리된 수백표의 해외부재자표를 재검표해 달라며 플로리다주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앨 고어 후보도 항소법원에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수검표재개 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마이애미데이드는 주대법원이 정한 26일 오후5시 마감시한까지 수검표를 완료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검표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결국 수검표,천공자국표(보조개표) 및 우편소인없는 해외부재자표등 3대변수의 함수관계에 따라 대선방정식은 달라지게 됐다.
<>수검표와 천공자국표에 사활건 고어=이날 고어는 1승1패를 기록했다.
"천공자국표"를 인정하라는 팜비치카운티 순회법원의 권고가 1승이다.
천공자국표가 인정되면 20%의 수검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3백여표를 고어가 추가할수 있다.
팜비치 전체 수검표에서는 1천5백여표가 고어측에 얹혀진다는 얘기다.
최종결정을 갖고 있는 팜비치선관위는 아직 천공자국표 인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1패를 안겨준 마이애미데이드의 수검표중단 결정은 고어에게 치명타였다.
마이애미데이드는 주 대법원이 정한 26일 오후 5시 마감시한까지 수검표를 완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검표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 지역은 고어가 5백~1천표를 추가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 최대의 텃밭.
마이애미데이드의 수검표없이는 고어의 역전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고어는 수검표를 재개시켜달라고 주대법원에 상고했다.
<>전방위 차단작전에 나선 부시=부시측은 고어의 승리가능성에 대한 "전방위 차단작전"에 돌입했다.
우선 연방대법원에는 수검표인정 무효소송을 냈다.
연방법원의 경우 주의 집안사정에 개입하기 꺼려한다는 점을 들어 이 소송이 기각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부시진영은 연방대법원판사 9명중 7명이 공화당계라는 점에 희망을 걸고있다.
이와 별도로 애틀랜타연방법원에 수검표 중단소송(2심)을 내놓은 상태다.
이들 2개 소송으로 수검표를 양면압박,고어승리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속셈이다.
여기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망"도 쳤다.
부시 몰표가 들어있는 무효처리 해외부재자표를 되살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우편소인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된 해외부재자표는 13개 카운티에 1천여표에 달한다.
이 표중 상당수가 부시표다.
여기서 몇백표라도 건진다면 부시는 승리를 굳힐 수 있다.
<>하원의원들의 가세=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하원은 법적 권한을 동원, 부시를 승자로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연방하원의 공화당 수뇌부도 "플로리다주 선거결과가 부당하게 나올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행법상 상.하원은 선거인단 선거를 거부하고 의회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갖고 있다.
노혜령 기자 h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