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ROTC 제11기 송년의 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도박자금을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라도 적법한 약속이나 별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원고 A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그들의 아버지 D씨가 ‘재산 빼돌리기’를 했다며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늘려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A씨는 2021년 E씨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E씨가 도박으로 돈을 잃고 갚지 않자, D씨는 2022년 E씨를 보증하며 보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D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 B씨와 며느리 C씨에게 증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증여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재산 빼돌리기’라 주장하며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다.1심 법원은 D씨의 증여 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가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박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지급된 금전으로,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박자금처럼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더
-
2
가수 김흥국이 '우파 연예인'이 된 배경으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꼽았다.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화개장톡_조영남'에는 '영남, 흥국이 대한민국에서 살아 있다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에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조영남과 김흥국이 출연해 한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조영남은 김흥국과 과거 라디오 DJ를 한 경험에 대해 전하면서 "얘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다는 건 대한민국이 굉장히 너그러운 나라라는 것"이라며 "신은 참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함께 있던 한 지인은 "(김흥국은) 실수 연발을 브랜드화한 것"이라며 "철이 없네 털이 없네 그런 거"라며 김흥국의 라디오 DJ 시절 실수를 언급해 또 한 번 폭소를 유발했다. 김흥국은 "'철없는 아내'라는 노래가 있다"며 "이걸 생방송 때 제목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조영남은 김흥국에게 "우파가 된 이유가 뭐냐"며 "언제부터냐"며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흥국은 정몽준 이사장이라고 답했다. 김흥국은 "처음 얘기하지만, 이회창 총재 그분한테 처음으로 홍보위원장이라는 걸 하나 받아봤다"며 "사실은 정치를 잘 몰랐다"면서 입을 열었다.이어 "그런데 갑자기 정몽준 회장님이 전화가 오더라"며 "'지리산이나 가자'고 하셔서 갔는데, 정상에 올라가더니 '나보고 대통령 선거 나오라는데 내가 나가면 도와줄 거냐'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저쪽에 홍보위원장 받은 게 있다' 했더니 (정몽준 이사장이) '잘 말씀드려서 정리해 봐'라고 해
-
3
소방공무원 올해 1927명 채용…전년보다 244명 더 뽑아
올해 소방 공무원 1927명이 신규 채용된다. 전년 대비 244명 늘어난 채용 규모다.소방청은 '2025년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24일 오후 2시부터 119고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올해 채용예정인원은 총 1927명으로 전년 대비 244명 늘었다. 자격과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공채) 906명, 경력경쟁채용(경채) 1021명이다.경채는 16개 분야로 구급 699명(68.5%) 구조 201명(19.7%) 소방관련학과 67명(6.5%) 정보통신 8명(0.8%) 심리상담 7명(0.7%) 기타 39명(3.8%)이다.작년과 달리 올해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가점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필기시험은 3월 29일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서류전형을 거쳐 7월 18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공고한다.서류전형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 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되므로 경채 응시생들은 서류제출 기간과 필수서류 제출 항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임 교육 과정을 받게 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소방사(원자력, 전기는 소방교) 계급으로 임용돼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