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별법 연계"/與 "기본법" 맞서 .. '추가공적자금 걸림돌 뭔가'

여야가 24일 국회정상화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가장 시급한 현안인 40조원 규모의 ''추가공적자금 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여야 간사간 전화접촉을 갖고 오는 27일부터 공적자금 동의안을 심의, 30일 처리키로 일단 합의했다.

여야는 이처럼 공적자금의 조기투입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공적자금 특별법'' 제정 여부와 동의규모에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조건 통과의례식으로 동의해 줄 수는 없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연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동의안 처리 기본방침을 밝혔다.

목요상 정책위의장도 "여당의 특별법 수용여부에 따라 동의안 처리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기본법 정도는 논의할 수 있어도 특별법은 곤란하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공적자금 동의규모는 여야는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크다.

이 총재 등은 전액 동의해 준다는 방침인 반면 이한구 의원 등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시급한 10조원 정도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처리해도 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총재의 한 핵심측근은 "이 총재는 주가하락과 환율 상승 등 ''제2의 환란''을 우려하기 때문에 전격 등원을 결정했다"며 "40조원 모두 동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도 "야당의 국회등원 결정으로 이날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느냐"며 "동의안문제는 외국인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