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현재 적극적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4명이고 반대는 5명이다.

그러나 조건부 찬성 입장에 선 민주당 의원 3명은 당론에 따라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의원 4명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광태 산업자원 위원장은 태도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을 조속히 상정, 처리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표결을 할 경우 찬성쪽에 설 것이란게 일반적 분석이다.

◆ 조건부 찬성 의원 입장 =민주당 김방림 김원기 김택기 의원 등은 한국전력 구조개편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단계에서 한전의 발전부문을 민영화할 경우 현실적으로 외국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부유출이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전기요금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돼야 찬성하겠다는 것.

한나라당 신영국 맹형규 의원은 민주당 의원보다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란 원칙에는 이의가 없지만 △국부유출 △전기요금 담합 가능성 △민간기업의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한전의 공익사업 수행 불가능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맹 의원도 원칙적으로 민영화에 찬성하지만 너무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태도다.

◆ 찬.반 의원 입장 =민주당 조성준 의원 등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수술해야 하고 한전 구조개편이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가 전기료 인상, 고용불안, 국부유출 우려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영근 황승민 이인기 김학송, 자민련 오장섭 의원은 현 시점에서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한전 민영화를 몇 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 의원은 현재 시기가 좋지 않고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재벌 기업에 발전소가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법안 처리 전망 =28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산자위 소속 의원간 연석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법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법 처리가 쉽지 않다.

산자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 의원들이 한전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면 법 처리 가능성은 높아진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서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한 한나라당 의원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대국적으로 볼 때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인 한전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상황에 따라 찬성 입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창.김남국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