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미국의 선택] '궁금증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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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지만 고어 후보는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요 관련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문] 미국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어떤 것을 심의하나.
답] 연방대법원은 통상 주 대법원이 주법에 대해 내린 해석에 관해서는 참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시측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헌법과 연방법을 침해하는 판결을 했다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시측이 문제삼는 부분은 ''각 주는 입법부가 정한 바에 따라 선거인단을 선정한다''는 헌법(1조 2항)과 ''선거인단은 선거일 전에 시행된 법에 따라 선정한다''는 연방법(3장 5항) 두 가지다.
문] 플로리다주 의회의 역할은.
답] 선거인단 선정시한은 12월12일이다.
이어 6일 후인 18일에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적인 투표를 한다.
연방의회는 내년 1월5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열어 투표결과를 인준한다.
그러나 12월12일까지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주 의회가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정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연방법 제3장 2항).
문] 상·하원의 역할은.
답]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경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들이 선거인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선거인단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때 상·하 양원 다수가 동의할 경우 대통령선거는 하원으로 넘어간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yangbongjin@hotmail.com
주요 관련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문] 미국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어떤 것을 심의하나.
답] 연방대법원은 통상 주 대법원이 주법에 대해 내린 해석에 관해서는 참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시측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헌법과 연방법을 침해하는 판결을 했다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시측이 문제삼는 부분은 ''각 주는 입법부가 정한 바에 따라 선거인단을 선정한다''는 헌법(1조 2항)과 ''선거인단은 선거일 전에 시행된 법에 따라 선정한다''는 연방법(3장 5항) 두 가지다.
문] 플로리다주 의회의 역할은.
답] 선거인단 선정시한은 12월12일이다.
이어 6일 후인 18일에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적인 투표를 한다.
연방의회는 내년 1월5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열어 투표결과를 인준한다.
그러나 12월12일까지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주 의회가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정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연방법 제3장 2항).
문] 상·하원의 역할은.
답]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경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들이 선거인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선거인단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때 상·하 양원 다수가 동의할 경우 대통령선거는 하원으로 넘어간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yangbongj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