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폐지 국회 제출 입력2000.11.28 00:00 수정2000.11.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주당 송석찬,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27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발의, 국회에 제출했다.이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등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AI 열풍인데…국회 'AI 기본법' 뒷북 처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세계 주요국이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이제야 기본법 처리를 겨우 시작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 2 [단독] 정책행보 강화하는 與…여연, 격주로 '런치 앤 런' 연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1일 첫 '런치앤런'을 실시했다. '밥을 먹으며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런치앤런은 당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연이 기획한 행사로, ... 3 '인적 쇄신' 착수한 윤 대통령, 내년초 중폭개각할 듯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취임 2년을 넘긴 장수 장관뿐 아니라 성과가 미미한 장관도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