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능력·실적 위주의 인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 개혁안을 마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일본정부가 공무원의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제도 개혁안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개혁안은 정부부처 간부 등을 지낸 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정부기관 등에 진출할 때는 해당 각료의 승인 및 실태 공개를 의무화하고 특수법인 임원의 급여·퇴직금도 민간기업 등과 균형이 맞도록 내년중에 삭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안에는 특히 능력·실적주의에 입각한 신상필벌의 공무원 인사제도 원칙을 확립키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