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종합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을 은행감독 수준으로 체계화해야 최근 일부 신용금고의 불법대출과 같은 금융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최두열 연구위원은 28일 ''종금사에 대한 금융규제와 감독''이란 보고서에서 "비은행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의 유착을 방지하고 사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 국가에서 비은행 금융회사와 감독기관과의 유착은 감독기관 전.현직 관료들이 해당 회사의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관행을 통해 나타난다"며 "이같은 유착은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왜곡시켜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아시아의 금융후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비은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융감독이 비교적 엄격하고 체계화된 은행과는 달리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이 낙후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은행수준으로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