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열린금고와 동방금고 불법 대출 사건을 계기로 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루다간 서민들에 엄청한 피해를 줄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1백59개에 달하는 신용금고의 20%, 1천3백23개인 신협은 10% 가량이 줄줄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 왜 서두르나 =정부가 부실 서민금융기관 정리를 서두르는 것은 이대로 가다간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이 마비될 상태에 몰릴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동방금고와 열린금고 불법 대출 사건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며 "이들 금융기관의 주거래자가 상인이나 중소기업인 등 주로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시급히 신뢰회복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 서민금융기관을 빨리 솎아내지 않고서는 서민금융기관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서민금융의 기능이 현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점으로 보면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중자금이 부실한 서민금융기관에서 우량금융기관으로 이동,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고나 신협의 구조조정은 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협의 경우 연말께부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과 비슷한 개념인 순자본비율제도가 시행돼 그 비율이 마이너스인 경우 퇴출압력을 받는다.

◆ 신용금고 퇴출 =재경부는 신용금고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제도 및 경영관리제도 등을 활용해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개선을 도모하되 회생불가능한 부실금고는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리하고 우량금고의 부실금고 인수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부실금고 퇴출기준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다.

재경부는 현재 영업정지중인 8개 금고 외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금고를 부실금고로 선정했다.

BIS 비율이 1% 미만인 금고는 17개다.

또 BIS 비율이 1∼6%인 부실우려금고 38개사중 30% 수준인 11개사가 퇴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정지중인 금고는 서울 열린금고와 동방금고를 비롯 충남 장항금고, 전남 동방금고, 인천 대한금고, 인천 정우금고, 인천 대신금고 등이다.

재경부는 이들 부실금고 퇴출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4조3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영업정지중인 8개 금고와 BIS비율 1% 미만인 부실금고에 3조원, 11개 부실우려 금고 퇴출에 1조3천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고 1개사당 평균 예금대지급액 1천1백90억원에 퇴출금고수를 곱해 공적자금 소요액을 산정했다.

◆ 신협 퇴출 =신협에 대해서도 경영관리제도 등을 통해 자구노력에 의해 경영개선을 도모하되 회생곤란한 부실신협은 정리하거나 우량신협과 합병시켜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신협에 대해선 2000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순자본비율이 퇴출기준으로 제시됐다.

순자본비율은 순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뒤 1백을 곱한 것이다.

재경부는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3백14개 신협중 약 40%인 1백23개사가 퇴출된다고 가정해 1개사당 평균 예금대지급액 1백30억원을 곱해 1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