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9일 전체회의에 이어 심사소위를 열어 공적자금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법안에 대한 막바지 심의를 했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각 4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심사 소위에서 ''공적자금관리기본법''(민주당)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한나라당) 등 2개 법안을 밤 늦도록 절충,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추가 공적자금 동의 규모와 관련, 한나라당이 정부측이 요청한 40조원중 올해 필요한 일부를 우선적으로 동의하자고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법안의 명칭을 한나라당의 제안대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으로 하되 민주당의 주장도 수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경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여야는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을 11-12명으로 하고,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면서 민간위원을 6-7명 위촉키로 했다.

또 당초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대해 특별법에 이같은 조항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적자금관리법안을 공적자금 동의규모와 연계,정부가 요청한 40조원 대신 시급한 25조원만 우선 처리해 주겠다는 입장을 펴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민주당 이해찬, 한나라당 목요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적자금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법안을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재경위 소위에 넘겼다.

이해찬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동의안을 빨리 처리하는데 여야가 동일한 입장을 보였으며 동의안을 30일 처리키로 한 양당 총무회담 정신을 살려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30일 본회의에서 공적자금 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편 재경위 전체회의는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 이상용 예금보험공사 사장, 박해춘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참고인 6명을 불러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회수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현상을 질타하며 투입규모의 적절성을 캐물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회수대책에 초점을 맞춰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