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 대천실업 전무이사/경원대 겸임교수 >

지금 우리 사회 각계에서는 부조리·부정·부패를 자행하고도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도덕 불감증 현상이 만연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병리 현상은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함께 뿌리 뽑혀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

3년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의 개혁과 구조조정의 대업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부정과 부조리를 저질렀다.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을 적발하고 또 제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간부가 갖고 있던 벤처사 스톡옵션의 가치 폭락에 대한 지분을 강제로 보상 받았는가 하면,벤처사의 코스닥 상장 특혜에 여당 등 정치권의 여러 인사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상호신용금고를 대주주가 사금고화하여 자기 마음대로 불법 대출을 자행한 사실을 묵시하는 조건으로 금감원 다수의 현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 등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이러한 파렴치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때 한국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부각되었던 대우는 국가에 1백조원 이상의 빚을 지워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물리며 경제위기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

속임수 회계자료에 의한 한 때의 매출 및 수익 1위에 대해 감리 회계법인,금융기관 및 정부가 추인했던 것은 무슨말로 변명할 수 있을까.

나라 빚이 1백9조원에서 1백49조원으로 눈덩이같이 불어난 빚투성이 국가에서 검소와 절약을 해도 부족한 이 때다.

그런데도 일부 졸부들의 호화 쇼핑 및 골프 해외 여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억대의 수입차,3백만원짜리 양주,4백만원의 고가 골프채 등이 불티나는 수요에 힘입어 소비재 수입이 35%나 폭증함으로써 IMF 이전 수준을 능가했다고 하니,부유층의 과시적 소비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

한편 전반적인 소비심리는 급랭,평가지수 80으로 9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각계각층의 도덕적 불감증 상태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의 최대 병폐인 정실주의(情實主義·Favoritism)에서 기인한다.

부정을 서로 눈감아 주고,나눠먹고 뽑아 먹는 부조리,부정·부패의 표징인 것이며 하루 빨리 뿌리를 뽑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리도 싱가포르 대만 등과 같이 부정·부패 혐의 공직자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것을 생각할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 공무원을 중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법률의 개정도 필요시된다.

그리고 부정·부패방지법,공직자 윤리법,공직자의 제3자 주식 소지 금지법,과소비 방지 특별 중과세법,기업 윤리강령,대기업 신용한도 축소조치,은행 주식의 1인한도 인상 등의 입법 또는 일부 개정 및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그래야만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실주의에 의한 도덕 불감증'' 병리현상은 여러 가지 처방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해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