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론이 나오는 것은 소비와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11월 수출마저 증가율이 1년6개월만에 한자릿수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도 좋지만 빈사상태에 빠진 환자를 일단 살려놓은 다음 수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기부양보다는 신속한 구조조정만이 경기부진과 금융시장불안에서 벗어날수 있는 해법이라는 주장이 강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부양책 써야''=심재웅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빠르게 경기가 냉각되면 구조조정으로 한국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을 맞을수 있다"며 "소비감소로 비롯되는 경기하락이 장기화되는 점을 감안할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용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건설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공급을 늘려 전반적으로 지출을 늘리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종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때문에 금리 인하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데 0.25%포인트 정도 낮추면 기업들의 투자여건도 좋아지고 인플레 압력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금융기관인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는 지난달 30일자로 낸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물가가 아니라 최근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할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이 최선의 부양책''=한국개발연구원(KDI) 한진희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을 철저히 추진하면 시장신뢰가 회복되고 경기도 자연스럽게 부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 침체는 과잉공급과 수요부족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건설 등으로는 건설경기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창국 연구위원도 "경기부양책을 쓸 때가 아니다"라며 "구조조정에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물가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관훈토론회에서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는 등 체감경기뿐 아니라 지표경기도 상당히 나빠질 것"이라며 "경기하강과 실업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원칙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이희수 종합정책과장은 "지금은 구조조정의 막바지 단계"라며 "부양책을 쓸 경우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오히려 경제에 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벤처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들을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검토하고 있다.

강현철·윤기동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