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Views] 노동계 파업 확산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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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파업 소식으로 한 주가 시작된다.
한국전력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4일 오전 8시부터 전면 파업 지침을 내려 놓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연석회의를 갖고 향후 공동투쟁 방향을 논의한 뒤 5일 오후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독자노조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7일 오전 6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노조도 6호선 완전개통에 대비한 적정 인력 확보를 요구하며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적자금 투입이 예정된 은행 노조도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조건으로 은행인들의 퇴출을 고집한다면 이에 맞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가 집회나 시위,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모두 분명히 인식해야할 때다.
넘어야할 산이 한둘이 아니고 보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제는 점차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일시적인 조정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착륙"에 대비해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다.
오는 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래서 관심이다.
외국 금융기관들부터 금통위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하는 채권시장의 양극화 현상만을 부채질할 뿐 자금경색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이유다.
실제로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17개월만에 최저 수준인 연 7.00%까지 떨어져 있다.
국고채 금리는 연 6.8%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3년만기 회사채 금리도 연 8.30% 수준이다.
물론 우량 회사채(AA-급) 기준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난은 여전하다.
금리의 왜곡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주에도 환율의 향방은 점치기가 어렵다.
지난주 원화 환율은 13개월만에 1천2백원대로 올라섰다.
역외선물환(NDF) 시장에서 환위험 방어(헤지)용 달러 매수세가 불붙자 환차손을 우려한 국내 기업들도 달러 사모으기에 적극 나섰다.
고평가됐던 원화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게 일반적인 평가지만 환율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게 문제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10일께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능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의 인.허가권과 검사기능을 재정경제부나 협회 등에 이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현준.진승현 사건 등으로 감독기관의 근본적인 쇄신책에 기대를 걸고 있는 터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주 나올 금융지주회사 설립안이 초미의 관심이다.
정부는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뒤 1개 내지 2개의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거나 평화 제주 광주은행을 3개 우량은행에 나눠 합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달 가까이 가동이 중단됐던 대우차 부평공장은 4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노사는 법정관리와 자금지원을 위해 구조조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
한국전력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4일 오전 8시부터 전면 파업 지침을 내려 놓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연석회의를 갖고 향후 공동투쟁 방향을 논의한 뒤 5일 오후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독자노조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7일 오전 6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노조도 6호선 완전개통에 대비한 적정 인력 확보를 요구하며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적자금 투입이 예정된 은행 노조도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조건으로 은행인들의 퇴출을 고집한다면 이에 맞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가 집회나 시위,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모두 분명히 인식해야할 때다.
넘어야할 산이 한둘이 아니고 보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제는 점차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일시적인 조정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착륙"에 대비해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다.
오는 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래서 관심이다.
외국 금융기관들부터 금통위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하는 채권시장의 양극화 현상만을 부채질할 뿐 자금경색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이유다.
실제로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17개월만에 최저 수준인 연 7.00%까지 떨어져 있다.
국고채 금리는 연 6.8%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3년만기 회사채 금리도 연 8.30% 수준이다.
물론 우량 회사채(AA-급) 기준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난은 여전하다.
금리의 왜곡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주에도 환율의 향방은 점치기가 어렵다.
지난주 원화 환율은 13개월만에 1천2백원대로 올라섰다.
역외선물환(NDF) 시장에서 환위험 방어(헤지)용 달러 매수세가 불붙자 환차손을 우려한 국내 기업들도 달러 사모으기에 적극 나섰다.
고평가됐던 원화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게 일반적인 평가지만 환율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게 문제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10일께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능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의 인.허가권과 검사기능을 재정경제부나 협회 등에 이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현준.진승현 사건 등으로 감독기관의 근본적인 쇄신책에 기대를 걸고 있는 터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주 나올 금융지주회사 설립안이 초미의 관심이다.
정부는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뒤 1개 내지 2개의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거나 평화 제주 광주은행을 3개 우량은행에 나눠 합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달 가까이 가동이 중단됐던 대우차 부평공장은 4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노사는 법정관리와 자금지원을 위해 구조조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