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올들어 줄곧 20%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해오던 수출이 11월에는 작년 같은기간 대비 6.5% 증가에 그쳤고,10월중 생산·출하·소비 증가율도 두달 전의 반토막 수준이고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이대로 갈 경우 내년 성장률이 4%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미국계 금융기관의 경제전망도 나왔지만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도 심각한 국면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부양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경기부양책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것이 ''비용''만큼 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인플레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도 유동성이 부족해 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볼 때 금리인하나 통화공급확대가 경기진작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콜금리를 설혹 0.25%포인트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5%대 콜,7%선의 국고채 등 현 금리수준은 어떻게 보더라도 결코 높은 선이 아니다.

또 콜금리를 소폭 내린다 하더라도 그 것이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부분 기업들이 금리수준에 관계없이 회사채를 차환(借換)발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보면 금리의 교과서적인 의미는 사실상 실종상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금리를 소폭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주가지지를 통한 경기부양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다.

정부 때문에 그랬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어쨌든 최근 며칠새 연기금 자금의 증시유입은 괄목할만 하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주가가 뜰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인위적인 주가지지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주식매각만 용이하게 해 부작용을 확대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주가지지)책은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노조의 반발로 구조조정이 도처에서 좌초하거나 변질되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외국인 투매는 막을 길이 없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기업의욕이 살아나고 그래야 경제(경기)가 풀린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