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수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상대가치수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료보험수가가 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의료행위의 가격을 차등화하는 상대가치수가제를 도입하면서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던 약속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상대가치 1점당 가격을 결정하는 수가계약을 맺어야 구체적인 인상폭이 결정된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수가조정''을 하겠다던 정부가 ''수가인상''을 시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의약분업 전후에 세차례 수가인상으로 부담을 진 국민이 상대가치수가제의 도입으로 6천5백여억원의 부담을 추가로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의료보험수가 인상=상대가치수가제 도입으로 의보수가가 7% 인상될 경우 올해 9조3천2백87억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진료비 지급액이 내년에는 9조9천8백17억원으로 6천5백30억원 늘어난다.

국민이 내야 할 연간 의료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불어나게 된다.

3천2백14개의 의료행위중 1천8백81개(58.5%)의 수가가 오르도록 돼있다.

◆문제점=시민단체 노동단체 농민 경제단체 등이 상대가치수가제 도입에 따른 수가인상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3천2백14개 의료보험항목 중 2천3백80개에 대한 원가를 턱없이 높게 평가해 국민부담을 늘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래 원가가 높게 책정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는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