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핵심 빠진 反부패기본법 .. 3黨에 '속빈 찐빵'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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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6일 "국회에 제출된 반부패기본법에 핵심내용이 빠졌다"며 여야 3당 총재에게 ''팥소 없는 찐빵'' 20개와 팥소 4개씩을 전달했다.
시민연대는 이 법안에는 특별검사제가 제외됐고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권한이 미흡하며 내부고발자 보호조항도 실효성이 없어 ''팥소 빠진 찐빵''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달된 팥소 4개의 포장지에는 ''특검제,반부패조사특위 조사권,공직자 윤리규정,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글씨를 써 보완을 촉구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시민연대는 이 법안에는 특별검사제가 제외됐고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권한이 미흡하며 내부고발자 보호조항도 실효성이 없어 ''팥소 빠진 찐빵''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달된 팥소 4개의 포장지에는 ''특검제,반부패조사특위 조사권,공직자 윤리규정,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글씨를 써 보완을 촉구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