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10일 '노벨평화상 수상'] '경제적 효과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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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시키는 효과다.
우리처럼 위기극복 과정에서 해외시각이 중요시되는 국가에서는 이 효과는 의외로 클 수 있다.
미국의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의 한 관계자도 "한국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시각을 개선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경제외교에서 정상들의 역할이 중시되는 최근의 흐름에 비춰볼 때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은 각종 국제협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가 대외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과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구상,아.태경제협력체(APEC) 내에서의 역할 증대 등은 우리의 입지가 강화될 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보다 발전단계가 낮은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된다.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은 외환위기로 악화됐던 우리의 대외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평가요소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높이는 데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피치 IBCA,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한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가(정치)위험,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을 고려한다.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은 4가지 항목 가운데 국가(정치)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남북대치''라는 불확실한 요인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에 국가(정치)위험이 낮아져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높아진다면 우리 경제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국가신인도는 투자적격으로 회복된 이후 한 단계 상향 조정된 상태(무디스, S&P사 평가기준)다.
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에서 두 단계 상향 조정되면 대부분 민간기업에 대한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단계로 조정된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외환위기로 잃었던 국제기채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본격화될 남북경협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북한은 75년 외채상환 불이행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된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북한개발을 위한 특별신탁기금 조성은 실질적인 대안이다.
이 과제도 우리가 주도해야 가능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번 수상이 국제적인 협조를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외환위기 초기에 경험한 바와 같이 위기극복에 필요한 국민화합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시키는 효과다.
우리처럼 위기극복 과정에서 해외시각이 중요시되는 국가에서는 이 효과는 의외로 클 수 있다.
미국의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의 한 관계자도 "한국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시각을 개선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경제외교에서 정상들의 역할이 중시되는 최근의 흐름에 비춰볼 때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은 각종 국제협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가 대외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과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구상,아.태경제협력체(APEC) 내에서의 역할 증대 등은 우리의 입지가 강화될 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보다 발전단계가 낮은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된다.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은 외환위기로 악화됐던 우리의 대외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평가요소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높이는 데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피치 IBCA,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한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가(정치)위험, 산업위험, 재무위험, 영업위험을 고려한다.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은 4가지 항목 가운데 국가(정치)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남북대치''라는 불확실한 요인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에 국가(정치)위험이 낮아져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높아진다면 우리 경제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국가신인도는 투자적격으로 회복된 이후 한 단계 상향 조정된 상태(무디스, S&P사 평가기준)다.
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에서 두 단계 상향 조정되면 대부분 민간기업에 대한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단계로 조정된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외환위기로 잃었던 국제기채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본격화될 남북경협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북한은 75년 외채상환 불이행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된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북한개발을 위한 특별신탁기금 조성은 실질적인 대안이다.
이 과제도 우리가 주도해야 가능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번 수상이 국제적인 협조를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외환위기 초기에 경험한 바와 같이 위기극복에 필요한 국민화합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