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유동성이 금고문제 핵심 아니다

신용금고업계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업계 2위인 동아금고 마저 예금인출 사태로 영업이 정지되는 상황이니 다른 금고의 처지는 긴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정현준 사건으로 직격탄을 맞은데다 진승현 사건이 덮치면서 재기불능의 상처를 입었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걷잡을 수 없는 인출 도미노 사태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정부가 1조원을 긴급 투입해 무너지는 신뢰를 떠받치고는 있으나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업계 전체가 당분간은 상당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한때 금리생활자들의 주된 예금창구이기도 했던 금고업계가 이처럼 위기에 몰린 것은 금고업계 내부의 전근대적 경영관행도 한 몫을 했다고 봐야겠지만,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재편 과정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금고의 주된 고객인 중소 상공인 계층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서민생활이 악화되는등 금고의 고객기반이 구조적으로 와해되고 있는 점들이 바로 그런 상황적 요인이라고 하겠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부 금고가 사이비 벤처인들에게 인수됐고 대주주 불법대출 등이 횡행하면서 그나마의 신뢰마저 땅바닥에 떨어지고만 것이 금고업계의 면목이라 할 것이다.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당국의 행정규제를 덜받는다는 것도 지금과 같은 신뢰상실의 순간에는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신용 금고업의 장기 발전 과제로 그동안 수도 없는 제안과 계획들이 쏟아졌으나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구조가 정착되고 여신기반의 와해가 겹치면서 지금은 당장의 생존가능성조차 불투명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은행을 통한 긴급자금 지원등 단기대책 만으로는 신용금고업계가 처해있는 본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경제 구조상 신용금고라는 업태를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하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저마다 소매금융에 특화하겠다지만 서민금융과 소매금융은 역시 신용금고의 전통적인 영역이라 하겠고 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또한 금고의 존재를 어느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금융시장의 조건이라면 조건이다.

당장의 감독활동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금고업계의 장기적인 활로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당국은 더욱 깊이있게 생각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