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영향 국회 법안발의 활발 .. 16대들어 30%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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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들어 처음 실시한 ''법안실명제''가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법안실명제는 법안을 발의할때 대표의원의 이름을 법안의 부제로 반드시 기록, 의원들의 신중한 입법활동을 유도하는게 그 목적이다.
12일 현재 국회 의안과에 등록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수는 총 2백2건.
국회의원 임기개시 6개월 기준으로 헌정사상 최다 법안발의를 기록한 15대 국회보다 평균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소속당별 법안 발의 건수를 보면 한나라당이 1백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94건, 자민련 5건, 민국당 1건 순이다.
한나라당에선 조웅규 의원이 10건으로 최다 발의자로 등록됐고 김홍신(8건), 심재철(7건) 의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명섭(6건), 송석찬(5건) 의원 순이고 자민련에선 3건의 오장섭 의원이 최다 발의자로 나타났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법안실명제는 법안을 발의할때 대표의원의 이름을 법안의 부제로 반드시 기록, 의원들의 신중한 입법활동을 유도하는게 그 목적이다.
12일 현재 국회 의안과에 등록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수는 총 2백2건.
국회의원 임기개시 6개월 기준으로 헌정사상 최다 법안발의를 기록한 15대 국회보다 평균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소속당별 법안 발의 건수를 보면 한나라당이 1백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94건, 자민련 5건, 민국당 1건 순이다.
한나라당에선 조웅규 의원이 10건으로 최다 발의자로 등록됐고 김홍신(8건), 심재철(7건) 의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명섭(6건), 송석찬(5건) 의원 순이고 자민련에선 3건의 오장섭 의원이 최다 발의자로 나타났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