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최 '제2차 국제자문단회의'] "금융개혁에 구조조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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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제자문단 회의(서울 이코노믹 포럼)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됐다.
이날 회의에선 국제적인 경제전문가들과 국내 재계인사들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도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특히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경제 및 신경제의 전망,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아시아의 장?m 등에 대해 여러 전망과 방안이 쏟아졌다.
이들은 금융개혁에 개혁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기업구조조정 등 다른 개혁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은행시스템을 선진화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토론자들은 동아시아가 일시적인 통화불안을 겪고 있으나 높은 저축률과 성장잠재력 덕분에 제2위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정부 재계 등 각계 인사 4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13일까지 열린다.
[ 토론자 명단 ]
<> 사토 미쓰오 < 日 제일생명 고문 >
<> 마틴 펠트스타인 < 美 하버드대 교수 >
<> 천위안 < 中 개발은행 총재 >
<> 오토 램스도르프 < 전 獨 경제장관 >
<> 오노 루딩 < 시티은행 부회장 >
<> 피터 서덜랜드 < 골드만삭스 회장 >
<> 현재현 < 동양그룹 회장 >
<> 테오 좀머 < 獨 디 자이트 편집장 > ( 無順 )
===============================================================
◆ 사토 미쓰오 (일본 제일생명 고문) =위기를 겪은 아시아국가들이 은행을 개혁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나.
◆ 마틴 펠드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안돌아가면 경제가 둔화된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이 안들어가 문제다.
이것이 아시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금융시스템을 고쳐 은행들이 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자금이 순환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될 수 없다.
금융경색을 풀고 자금을 대줘야 한다.
사실 금융개혁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다른 개혁은 1차 금융개혁을 한 뒤 다루는게 순서다.
◆ 오노 루딩 (시티은행 부회장) =미국에서도 합병해서 큰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합병 외에 공적자금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고 본다.
물론 뛰어난 경영진도 투입돼야 한다.
◆ 사토 미쓰오 =한국에서 금융개혁을 위해 1백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많은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등에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은행들이 기업에, 특히 중소기업에 대출을 못하는지 궁금하다.
◆ 천위안 (중국개발은행 총재) =중국의 환율 제도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었어도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았다.
지금도 정부에선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환율정책을 취할 생각이다.
투자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갈 것이다.
또 중국은 시장수요에 따라 산업정책을 발전시킬 것이다.
즉 제조업 부문에 과잉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에도 계속 산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기계 자동차 조선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환영할 것이다.
중국은 90년대 초엔 과잉투자를 했었다.
그래서 중국 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지 않고 느리게 발전할 것이다.
◆ 피터 서덜랜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회장) =중국 시장 개방은 세계경제, 특히 한국에 중요하다.
중국과 미국 관계가 사실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선 무역적자 심화로 인해 보호주의자들의 주장이 거세다.
중국이 WTO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
중국이 서비스 시장을 열면 경제의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늘어나면 양국간 긴장 상태를 완화할 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오토 램스도르프 (전 독일 경제부 장관) =우리는 WTO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국제경제정책을 비롯한 다자주의, 자유교역과 개방시장의 가장 훌륭한 도구는 WTO다.
또한 개도국에 있어서도 WTO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앞으로 WTO 회의를 할 때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자본주의 시장에선 필요한 경제인프라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아직은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 정부가 수정된 자본주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 펠드스타인 =나는 수정된 자본주의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구체제인 정부개입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당장 비즈니스 스쿨에 보내 가르칠 수는 없다.
답 중의 하나가 외국은행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아니면 대출경험이 많은 외국전문가를 데려다가 한국 직원을 영어로 교육시켜야 한다.
◆ 램스도르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왜 국민들이 은행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국유화된 은행이 아닌데도 민간은행에 국민들이 책임을 지는 건 잘못된 일이다.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한 나라가 없다고 본다.
◆ 테오 좀머 (독일 디 자이트 편집인) =동독.서독 총리가 처음 만난지 20년 뒤에 동서독 통일이 이뤄졌다.
또 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노벨평화상을 탄 뒤 19년 뒤에 독일이 통일됐다.
독일의 통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시절에 해냈다.
한국도 통일에 약 19년이나 20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정리=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이날 회의에선 국제적인 경제전문가들과 국내 재계인사들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도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특히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경제 및 신경제의 전망,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아시아의 장?m 등에 대해 여러 전망과 방안이 쏟아졌다.
이들은 금융개혁에 개혁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기업구조조정 등 다른 개혁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은행시스템을 선진화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토론자들은 동아시아가 일시적인 통화불안을 겪고 있으나 높은 저축률과 성장잠재력 덕분에 제2위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정부 재계 등 각계 인사 4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13일까지 열린다.
[ 토론자 명단 ]
<> 사토 미쓰오 < 日 제일생명 고문 >
<> 마틴 펠트스타인 < 美 하버드대 교수 >
<> 천위안 < 中 개발은행 총재 >
<> 오토 램스도르프 < 전 獨 경제장관 >
<> 오노 루딩 < 시티은행 부회장 >
<> 피터 서덜랜드 < 골드만삭스 회장 >
<> 현재현 < 동양그룹 회장 >
<> 테오 좀머 < 獨 디 자이트 편집장 > ( 無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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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토 미쓰오 (일본 제일생명 고문) =위기를 겪은 아시아국가들이 은행을 개혁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나.
◆ 마틴 펠드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안돌아가면 경제가 둔화된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이 안들어가 문제다.
이것이 아시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금융시스템을 고쳐 은행들이 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자금이 순환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될 수 없다.
금융경색을 풀고 자금을 대줘야 한다.
사실 금융개혁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다른 개혁은 1차 금융개혁을 한 뒤 다루는게 순서다.
◆ 오노 루딩 (시티은행 부회장) =미국에서도 합병해서 큰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합병 외에 공적자금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고 본다.
물론 뛰어난 경영진도 투입돼야 한다.
◆ 사토 미쓰오 =한국에서 금융개혁을 위해 1백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많은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등에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은행들이 기업에, 특히 중소기업에 대출을 못하는지 궁금하다.
◆ 천위안 (중국개발은행 총재) =중국의 환율 제도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었어도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았다.
지금도 정부에선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환율정책을 취할 생각이다.
투자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갈 것이다.
또 중국은 시장수요에 따라 산업정책을 발전시킬 것이다.
즉 제조업 부문에 과잉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에도 계속 산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기계 자동차 조선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환영할 것이다.
중국은 90년대 초엔 과잉투자를 했었다.
그래서 중국 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지 않고 느리게 발전할 것이다.
◆ 피터 서덜랜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회장) =중국 시장 개방은 세계경제, 특히 한국에 중요하다.
중국과 미국 관계가 사실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선 무역적자 심화로 인해 보호주의자들의 주장이 거세다.
중국이 WTO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
중국이 서비스 시장을 열면 경제의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늘어나면 양국간 긴장 상태를 완화할 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오토 램스도르프 (전 독일 경제부 장관) =우리는 WTO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국제경제정책을 비롯한 다자주의, 자유교역과 개방시장의 가장 훌륭한 도구는 WTO다.
또한 개도국에 있어서도 WTO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앞으로 WTO 회의를 할 때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자본주의 시장에선 필요한 경제인프라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아직은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 정부가 수정된 자본주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 펠드스타인 =나는 수정된 자본주의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구체제인 정부개입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당장 비즈니스 스쿨에 보내 가르칠 수는 없다.
답 중의 하나가 외국은행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아니면 대출경험이 많은 외국전문가를 데려다가 한국 직원을 영어로 교육시켜야 한다.
◆ 램스도르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왜 국민들이 은행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국유화된 은행이 아닌데도 민간은행에 국민들이 책임을 지는 건 잘못된 일이다.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한 나라가 없다고 본다.
◆ 테오 좀머 (독일 디 자이트 편집인) =동독.서독 총리가 처음 만난지 20년 뒤에 동서독 통일이 이뤄졌다.
또 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노벨평화상을 탄 뒤 19년 뒤에 독일이 통일됐다.
독일의 통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시절에 해냈다.
한국도 통일에 약 19년이나 20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정리=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