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으로 예고된 당정개편에서 새로 등장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인사가 만사인지 망사(亡事)인지 불분명했던 시절도 있었지만,어쨌든 집권당과 행정부 고위층에 대한 개편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조용한가.

개각전에 하마평이 나도는게 보통이고 보면 다소 의아스러운 감도 없지 않다.

한광옥(韓光玉)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초 예고한 당정개편 시기가 중순께였음을 되새기면 더욱 그러하다.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곧 임시국회가 열리는등 국회일정에 다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정개편 시기도 자연스럽게 늦춰졌고,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하마평이 돌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또다른 측면이 없는 것 만도 아닌 것 같다.

당 요직이나 장관 몇사람 바꾸는 식의 당정개편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고,그래서 당정개편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반감한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누가 장관이 되든 달라질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상황이 어렵고 정책 선택의 폭도 좁은 여건인 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두드러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고 그래서 당정개편을 단행하는 것이라면,개편해봐야 별 볼일이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왜 그런 지를 당정개편에 앞서 우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전파업과 같은 사태가 내년에 또 빚어졌다고 가정해보자.과연 올해와 같은 ''이면합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는 무조건 타결지으라,파업은 막으라는 등등의 ''제약''아래서 산자부 장관이나 한전 사장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구조조정은 하되 인력감축은 없다''는 누구도 믿지 않을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까지 감안하면,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늘 정부가 처한 입장이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좀더 정확히 말해 정부와 집권당의 정책목표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고 만 결과라면,사람을 바꾸는데 그치는 당정개편의 기대효과는 이렇다할게 있을 수 없다.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그 말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그 인사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도 없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할 목표다.

둘간에 상충되는 점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데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성장과 물가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실업억제,재정적자 축소와 사회보장제도 확충,기업규제 철폐와 경영투명성 확보 등 현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목표간 상충성도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성이 없지않은 것도 분명하다.

문제는 현실인식과 균형감각을 갖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경제현실에 걸맞지 않은 기대감만 증폭시키는 ''구호''는 결과적으로 박탈감만 극대화시킬 뿐이다.

인기에 집착한 정책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 정권의 신뢰성 결여를 입증하게 될 것 또한 분명하다.

건전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선택을 좀더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현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불법파업도 관철되면 무사하다는 무모한 사고가 노동운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경제 5단체의 지적을 과연 지나치다고 할 수 있는지 정부 스스로 따져볼 일이다.

이런 저런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정개편은 한마디로 무의미하다.

반년 남짓하면 재경장관을 바꿔 ''부총리의 행진''을 연출했던 전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은 경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둬야할 때인 만큼 경제장관 인선은 중요하다. 그러나 절실한 것은 경제장관의 개인적인 명망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다.

누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당정개편에 앞서 생각해볼 일이다.

< 본사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