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美國] 부정시비.법정공방.'리더십' 흠집..순탄치못할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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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끝에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조지 W.부시 공화당후보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당선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수에서는 앞섰지만 더 많은 미국민들이 대통령으로 희망했던 사람은 전국 득표율에서 앞선 앨 고어 후보였다.
부시는 결국 "국민의 뜻"이 아닌 "19세기 방식의 선거제도"덕에 21세기의 첫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셈이다.
게다가 문제가 됐던 플로리다주 재검표과정의 부정시비와 이에따른 법정공방에서 나타났듯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 문제에 논란의 여지를 남긴채 대통령에 당선됐다.
"상처뿐인 영광","정통성없는 대통령"이란 멍에는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부시의 대통령직 수행에 적지않은 시련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내정책수행이 쉽지 않을 듯하다.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백중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쟁점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충돌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순조로운 정국운용을 위해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방안마저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의회의 백중세는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시킨다.
지난 94년 멕시코 페소화위기,97년의 아시아금융위기,98년의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 파산과 같은 사건들도 전혀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해 세계경제를 흔들거리게 했다.
대외정책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통성시비에 휘말린 지도자가 세계유일 강대국인 미국을 제대로 이끌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 탓이다.
중동사태는 악화될 공산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내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와 평화유지군 창설등이 검토돼야 하지만 부시의 지도력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기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부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경제문제다.
미경제는 지난 91년 부시당선자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행정부에서 시작된 사상 최장기의 경기확장 국면이 막을 내리고 하강국면이 도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을 우려하는 경제전문가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95년이후 가장 낮은 2-3%선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4%대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어 부시당선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미경제가 둔화될 경우 그 부작용을 상쇄해줄 것으로 기대되던 유럽경제도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를 타개할 정책도 마땅치 않다.
내년에 성장률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막기위해 긴축적 통화정책과 팽창적 재정정책의 혼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둔화로 재정흑자가 감소할 경우 팽창적 재정정책의 운용 여지가 크게 줄어된다.
부시측은 강한 달러를 주창하고 있으나 무역적자가 막대한 상황에서 경제가 둔화될 경우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경기후퇴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어렵게 당선된 부시가 국내외의 난관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에 전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육동인 특파원 dongin@hankyung.com
부시 당선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 수에서는 앞섰지만 더 많은 미국민들이 대통령으로 희망했던 사람은 전국 득표율에서 앞선 앨 고어 후보였다.
부시는 결국 "국민의 뜻"이 아닌 "19세기 방식의 선거제도"덕에 21세기의 첫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셈이다.
게다가 문제가 됐던 플로리다주 재검표과정의 부정시비와 이에따른 법정공방에서 나타났듯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 문제에 논란의 여지를 남긴채 대통령에 당선됐다.
"상처뿐인 영광","정통성없는 대통령"이란 멍에는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부시의 대통령직 수행에 적지않은 시련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내정책수행이 쉽지 않을 듯하다.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백중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쟁점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충돌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순조로운 정국운용을 위해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방안마저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의회의 백중세는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시킨다.
지난 94년 멕시코 페소화위기,97년의 아시아금융위기,98년의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 파산과 같은 사건들도 전혀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해 세계경제를 흔들거리게 했다.
대외정책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통성시비에 휘말린 지도자가 세계유일 강대국인 미국을 제대로 이끌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 탓이다.
중동사태는 악화될 공산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내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와 평화유지군 창설등이 검토돼야 하지만 부시의 지도력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기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부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경제문제다.
미경제는 지난 91년 부시당선자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행정부에서 시작된 사상 최장기의 경기확장 국면이 막을 내리고 하강국면이 도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을 우려하는 경제전문가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95년이후 가장 낮은 2-3%선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4%대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어 부시당선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미경제가 둔화될 경우 그 부작용을 상쇄해줄 것으로 기대되던 유럽경제도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를 타개할 정책도 마땅치 않다.
내년에 성장률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막기위해 긴축적 통화정책과 팽창적 재정정책의 혼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둔화로 재정흑자가 감소할 경우 팽창적 재정정책의 운용 여지가 크게 줄어된다.
부시측은 강한 달러를 주창하고 있으나 무역적자가 막대한 상황에서 경제가 둔화될 경우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경기후퇴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어렵게 당선된 부시가 국내외의 난관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에 전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육동인 특파원 dong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