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거래자가 2백40만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 자산가치 하락으로 가정경제 파탄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10월중 소비자 전망조사에 따르면 가계가 보유중인 주식·채권 등의 증권 자산가치는 주가가 최고수준이었던 금년 1월 89.8에서 9월 56.4,10월 51.7로 급락해 상당수 소비자들이 파산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우려는 지난해 증시호황 때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가계 중 상당수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로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다.

가계대출잔액이 증시호황기였던 지난해 6월말부터 금년 6월말 사이에 23.3%나 급증해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증시에 투자됐을 개연성이 높아 이들 대출금의 만기가 속속 돌아올 경우 가계파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경기침체 실업증가에다 주식 등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저하돼 개인파산이 어느정도 늘어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상황의 갑작스러운 악화로 가정경제 파산이 도미노를 이룰 경우 개별 가계는 물론이고 경제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개인파산 급증은 경기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투자수요에 비해 경기안전판 역할을 하는 개인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해 경기위축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기업부실에 이어 가계부실이 폭증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감소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전체가 악순환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주식투자 대출금 상환을 위해 개인들이 대거 보유 부동산 처분에 나설 경우 일본식의 장기 복합불황에 빠지는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개인파산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경제를 장기 복합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경기하강 속도를 조절하고 증시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하강 속도조절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와 주식수요 기반확충을 통해 증시를 부양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도 개인파산제도를 통한 면책특권을 남발할 경우 채권자 권익이 침해되고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파산원인에 따라 면책범위를 차등적용하는 등 개인파산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