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인상률이 시민·노동단체가 제안한 9.3∼12.5%와 정부 및 공단이 요구한 20∼39%의 중간선인 1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 재정적자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직장인의 의보료율이 3.4%로 높아져 의료보험료가 최대 20%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보 적자행진=건강보험공단은 내년 한햇동안 지역의료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6조2천9백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 지역의보료를 기준으로 할 때 총수입은 5조3천6백51억원으로 연 9천2백72억원의 적자가 나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2%로 결정된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율을 높이거나 보험약값 인하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 7월 또다시 지역의보료의 대폭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과 공무원간 형평성 시비=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의보료는 최고 20% 오르는 데 반해 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보료는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직장인의 주머니를 털어 공무원을 도와야 할 판이다.

특히 올해말 1조2백5억원에 달할 직장의보 적립금과 3백96억원에 불과할 공·교의보 적립금을 내년에 ''한 주머니''로 만드는 데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직장인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직장의보 적립금을 공무원과 교직원을 위해 써야할 상황이 벌어진다.

실제로 직장인의 요율이 3.4%로 결정될 경우 연간 4천4백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결국 직장의보 적립금으로 메워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