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구청장 임명직 전환 검토 .. 행자부, 자치구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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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서울시 등 6개 특별.광역시의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등 대도시 자치구제도의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자치구제 개선을 위해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조정 방안 △자치구의 자치권 제한 △자치구를 준자치단체화하는 방안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 등 4가지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무급직인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바꾸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제''도 검토 대상이다.
행자부는 △대도시 자치구제 △도와 시.군간 기능조정 등 지방행정체계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지방재정제도 △자치행정의 책임성 등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5개 분야에 대해 27일 토론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행자부는 또 자치구제 개선을 위해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조정 방안 △자치구의 자치권 제한 △자치구를 준자치단체화하는 방안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 등 4가지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무급직인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바꾸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제''도 검토 대상이다.
행자부는 △대도시 자치구제 △도와 시.군간 기능조정 등 지방행정체계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지방재정제도 △자치행정의 책임성 등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5개 분야에 대해 27일 토론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