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선정] '安정통.심사위원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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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발표회장에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심사위원 6명과 함께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통부는 그동안 동기식을 육성하려는 입장이었다.
내년 2월말에 동기식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고 하지만 동기식이 활성화될지 의문이다.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균형적인 발전을 원하는 정부로서는 동기식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빠른 시일내에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동기식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LG가 동기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통부의 대책은 뭔가.
탈락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이는 LG에 대한 배려는 있나.
"비동기가 시장을 지배하고 동기는 실패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떤 사업자가 질 좋고 풍부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값싸고 안정되게 공급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LG가 신청을 안한다는 가정 아래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다"
-정통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청와대 등에 최대한 늦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보고했나.
"공식발표 시점인 오전 10시에 동시에 보고했다"
-비동기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LG가 오히려 기술적인 면에서 점수를 낮게 받은 이유는.
"다른 회사에 비해 LG가 특허등록,프로그램등록,논문발표 기여도,인프라 공용화 정도 및 기술 기여도,최근의 실적 및 가까운 장래의 사업전망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장치의 성능 향상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감점 요인이다.
LG가 시스템 운용 등 과거 3년치 자료만 놓고 평가하고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6년치 자료를 낸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석 국장,곽경섭 교수)
-이동통신사업을 오래하지 않은 LG가 부득이 과거 3년치 자료를 제시했는데 더 오랜 경력을 보유한 한국통신 SK텔레콤과 같은 잣대를 적용한 것은 문제 아닌가.
"3년치 자료를 냈지만 문서자료에만 의존해 평가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사업자설명회를 열어 보충 질문을 했다.
과거 실적과 향후 계획을 다 참조했으며 최근 3년치가 어느 정도 가중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문송천 교수)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다음은 일문일답.
-정통부는 그동안 동기식을 육성하려는 입장이었다.
내년 2월말에 동기식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고 하지만 동기식이 활성화될지 의문이다.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균형적인 발전을 원하는 정부로서는 동기식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빠른 시일내에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동기식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LG가 동기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통부의 대책은 뭔가.
탈락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이는 LG에 대한 배려는 있나.
"비동기가 시장을 지배하고 동기는 실패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떤 사업자가 질 좋고 풍부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값싸고 안정되게 공급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LG가 신청을 안한다는 가정 아래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다"
-정통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청와대 등에 최대한 늦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보고했나.
"공식발표 시점인 오전 10시에 동시에 보고했다"
-비동기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LG가 오히려 기술적인 면에서 점수를 낮게 받은 이유는.
"다른 회사에 비해 LG가 특허등록,프로그램등록,논문발표 기여도,인프라 공용화 정도 및 기술 기여도,최근의 실적 및 가까운 장래의 사업전망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장치의 성능 향상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감점 요인이다.
LG가 시스템 운용 등 과거 3년치 자료만 놓고 평가하고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6년치 자료를 낸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석 국장,곽경섭 교수)
-이동통신사업을 오래하지 않은 LG가 부득이 과거 3년치 자료를 제시했는데 더 오랜 경력을 보유한 한국통신 SK텔레콤과 같은 잣대를 적용한 것은 문제 아닌가.
"3년치 자료를 냈지만 문서자료에만 의존해 평가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사업자설명회를 열어 보충 질문을 했다.
과거 실적과 향후 계획을 다 참조했으며 최근 3년치가 어느 정도 가중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문송천 교수)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