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협력 합의 ..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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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국 국방장관은 매년 정례적으로 상호 방문키로 했으며 우리측은 내년중 베트남 국방장관과 해군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공식 초청하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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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정부 청사와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4일 오후 11시4분께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소속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다.해당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이다.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5시33분 당직 총사령실은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 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게시했고, 복지부는 역시 유선으로 7곳에 이를 추가 전파했다.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으며,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폐쇄를 놓고는 문체부가 직접 지시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양부남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 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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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석동현 "민주당 무고죄로 고소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20일 '민주당의 내란 선동·선전 고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고발할 테면 하라"며 "고발한 주 책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으니, 반드시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나 최고위원급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고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 평가 의견을 말한 것을 마치 미래에 범할 내란을 자극하는 의미로 내란 선동으로 보는 것은 문리해석상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란 선전 역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내란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일 것인데 본인의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 행위에 대해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니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석 변호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다"며 그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기본적 상식, 사고와 국민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한 만큼, 당국이 성역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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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에 인력 파견 요청…"응하지 않아"
계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외교부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께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관련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한다.앞서 계엄사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을 비롯해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계엄사의 인력 요청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교부 등 기관들은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