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인하 정부.야당 논란 .. 한나라 "減稅통해 경기활성화 유도"

정부와 야당이 부가가치세율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미국이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를 낮출 경우 각종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인하돼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날 증권사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율인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은 금리가 낮아도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부가세율을 인하해도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가세율을 2%포인트 낮추면 세입이 4조6천억원 정도 줄어든다"며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서도 세율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