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인하 정부.야당 논란 .. 한나라 "減稅통해 경기활성화 유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나라당은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미국이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를 낮출 경우 각종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인하돼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날 증권사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율인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은 금리가 낮아도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부가세율을 인하해도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가세율을 2%포인트 낮추면 세입이 4조6천억원 정도 줄어든다"며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서도 세율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