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제5회 향일암 일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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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이날 저녁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인물들 중 하나다. 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는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회동’에 참석한 주인공이다. 이 자리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회동에선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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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최종 선발된 인원이 모집 정원의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만 선발되는 등 필수과 전공의 확보율은 저조했다.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1개 병원에서 총 3594명을 모집한 결과 지원자 314명 중 181명이 최종 선발됐다.모집 인원 대비 확보 인원은 5%에 그쳤다.이번에 선발돼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레지던트 1년차 181명 중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가 107명(확보율 5.5%), 비수도권 74명(4.5%)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59.1%가 수도권이다.당초 정부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줄이려다,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진료과목별로 보면 성형외과가 73명 모집에 12명(16.4%)을 선발해 확보율이 가장 높았다. 정신건강의학과(152명 모집 19명 선발), 병리과(74명 모집 9명 선발), 진단검사의학과(41명 모집 5명 선발)도 12%대의 확보율을 기록했다.반면 의정 갈등 이전부터 전공의 부족 사태가 이어졌던 필수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저조했다.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서 1명을 선발해 확보율이 0.5%에 그쳤고, 신경과(117명 모집 2명 선발), 소아청소년과(206명 모집 5명 선발), 심장혈관흉부외과(65명 모집 2명 선발) 전공의 확보율도 각각 1.7%, 2.4%, 3.1%에 그쳤다.모집 입원이 가장 많았던 내과는 700명 모집에 20명(2.9%)을 선발했고, 정형외과도 20명(모집인원 217명의 9.2%)의 레지던트 1년차를 확보했다.이번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이어 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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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밟아 홧김에"…'꽁치 통조림' 투척한 직장인 2심서 무죄, 왜?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에서 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18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G80 승용차 보닛 위에 꽁치캔 통조림 잔여물을 30∼40㎝ 길이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스팀 세차비 80만5000원과 차량 부품 교체 비용 등 총 534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영수증이 없어) 실제 스팀 세차를 하거나 차량 부품을 교환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투척한 오물의 양과 면적, 비산 형태와 모양에 비춰 (기계) 세차로 쉽게 원상회복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척한 오물이 차량의 용도와 기능에 영향을 끼쳤거나, 도장·부품 교환이 필요하거나, 오물 냄새로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