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상실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장관이 바뀔때마다 말이 바뀌어 정책일관성은 커녕 당초 계획했던 효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

19일 관계부처들과 연구기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공적자금 추가조성,은행 감자(감자,자본금감축),생보 상장안 마련 등 주요 현안들이 종전 방침과 최종 결정내용이 달라 혼선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은행 합병,금융지주회사 통합 등 2차 은행구조조정을 김대중 대통령의 귀국(14일)전에 매듭지으려고 압박하다가 더 지연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관료들의 "한건주의"나 "해바라기식 일처리"로 구조조정에 임해선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7.11 노정합의"때 정부가 은행에 조기지급키로 약속한 러시아 경협차관,한아름종금 미지급금 등 7조원은 예산문제를 이유로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금융산업노조는 주장했다.

또 경제장관들이 지난 9월부터 "우량은행간 합병이 곧 가시화된다"고 공언했지만 석달이 지나도록 실제 성사된 사례가 없어 식언한 꼴이 됐다.

4대그룹 출자전환 허용여부를 놓고도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 간에 얘기가 달라 정책혼선으로 비쳐졌다.

이밖에 시민단체에선 <>수도권 신도시 개발 혼선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비용을 국민에게 전가 <>변별력 없는 수능시험으로 인한 입시혼란 등을 정책불신 사례로 꼽았다.

경실련 위평량 정책부실장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실패하게 마련"이라면서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