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엄중한 문책도 필요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6개은행 감자조치와 관련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지시한 것은 여러가지 곱씹어볼 대목이 없지 않다.

소액주주들의 알토란같은 투자자금이 모두 휴지가 됐고 8조원의 국민혈세까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으니 누구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더욱이 고위 당국자들이 수시로 말을 바꾼 과정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키 어렵다 할 것이고 그동안 잘못된 회계 정보를 작성해온 은행 관계자들도 문책의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인 일에 대해 당사자들을 문책부터 하고보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것인지, 또 결과 만을 기준으로 판단의 문제를 재단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적잖이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대우자동차 협상자 문책론에서 보았듯이 그 실효성은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반 국민들의 감정은 그 어떤 보상으로도 위로받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지만 정책의 오류와 결과적 실패를 두고 문책을 논하기에는 상당한 난점도 있을 것으로 본다.

문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부실의 원인과 감자 조치의 정당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 역시 상당한 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도 뻔한 일이다.

물론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라면 자본금 역시 전액 소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무작정 청산가치 기준을 적용한 금감위의 잣대가 충분히 논리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대목도 적지않고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후속작업들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문책을 하고자 한다면 당국자들이 은행 평가기준을 임의로 엄격하게 운용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만일 장차의 책임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래의 부실까지 지금 시점에서 떨어버리는 무리한 기준을 선택했고 그 결과가 전액 감자로 나타났다면 이는 적지않은 논란을 부를 수도 있겠다.

금감위가 수많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휴지로 만들어버린 전액감자 조치를 발표하고서도 아직 이렇다할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액 감자가 불가피했다면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과 투자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칫 문책론만 증폭되는 가운데 시일이 촉박한 후속작업의 전도마저 불투명하게 될까 그것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