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道와 통합추진 주민소환.투표제 도입...행자부,개편안

대전.대구.광주 등 내륙광역시 3곳을 주변 도와 통합하고 인구 50만명이상의 지방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지방행정체제 전반이 재검토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오는 27일 열리는 ''지방자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3개 내륙광역시(대전 대구 광주)는 주변의 도와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역사적 동질성이 같은 시.군지역 만을 통합하거나 인구.재정 규모가 빈약한 시와 군을 통합하는 등 도.농지역 통합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지방대도시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 요건이 안되는 일부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거나 인구 50만명 이상,면적 3백 이상인 도시를 광역시와 기능이 유사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임기중 주민투표로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을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