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금융감독조직 개편할 때 아니다

금감위와 금감원을 내년중에 통합하겠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조직 혁신방안''은 생각해봐야할 점이 적지않다.

정현준· 진승현 사건이 이 ''혁신''방안을 나오게 한 직접적인 동기라는 점도 우선 되새겨볼 측면이 있다.

과연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금융감독조직이 잘못돼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인지도 의문이지만,조직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그것을 고치는데 적절한 때인지,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2차 금융구조조정 등 이미 벌여놓은 현안문제만 하더라도 복잡하기 짝이 없는 마당에 금감위·금감원 개편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2차 금융구조조정과 기업부실정리가 우리 경제의 사활을 가름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볼 때,지금은 그 작업을 맡고 있는 금감위·금감원 조직을 들쑤셔놓을 때가 아니다.

조직체계가 흔들리고 제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일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처가 공청회에 붙인 ''혁신방안''은 "금감위와 금감원간 역할 및 관계정립에 실패하여 업무의 중복과 정책혼선을 야기하였고 금감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시감독기능도 미흡"해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만으로는 현행 조직체계에 무엇이 잘못돼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금융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조직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혁신방안의 내용도 납득이 가지않는 대목이 적지 않다.

한은 부총재, 예보 사장 등의 금감위 비상임위원 겸직폐지만해도 그렇다.

금감위와 한은 등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가 잘 되지않는다는 점을 ''혁신''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우면서 명목상이나마 협조창구일 수도 있는 비상임위원 겸직은 없애겠다는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장관급 유관기관협의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금감위에 상원을 두겠다는 것인지….

금융감독기구를 궁극적으로 공무원조직으로 가져갈 것인지,아니면 한은과 같은 특수 민간조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힌 것이 없다.

첨예한 찬반논쟁을 불러올 사안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거기까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일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조직 개편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

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진 뒤에 감독조직 혁신방안을 논의해도 결코 늦을 게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