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코너] '억울하지 않은' 문책의 지혜

6개 부실은행 전액감자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관련 은행은 물론이고 정책당국자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실은행 완전 감자조치에 따른 국민피해를 감안할 때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김대통령의 문책지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적자금 8조3천억원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실은행에 대한 감자는 없다"고 공언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정책당국자들도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솔직한 국민감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책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억울''하지 않은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도 다분하다.

물론 공적자금을 소진한 책임은 은행 경영진에게 묻고 "감자없다"고 발언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 경영진 입장에서는 공적자금 소진책임이 자기들에게만 있느냐고 이유있는 항변을 할 것이 뻔하다.

공적자금 소진을 초래한 대우,워크아웃 기업 등 부실기업에 자금을 대줄 때마다 은행장회의 등을 통해 정부입김이 작용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자 없다"고 발언한 정책당국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들은 더더욱 억울해 할지 모른다.

적어도 개인의 사익을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 것은 분명하고 그 당시의 객관적 은행경영 상황이나 시장상황 등 공익을 고려한 발언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의 순수한 정책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공직자들에게 소신있는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없게 돼 결국 국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들어 만연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책임회피적 일처리 자세는 환란직후 순수한 정책판단 문제를 사법처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이번 문책이 재발방지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억울''하지 않은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억울''한 책임자를 양산해 낸다면 문책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를 일이다.

최경환 전문위원.經博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