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LG가 내년 2월말 있을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정부의 복수표준 선택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최저점수에 미달해 동기식에서 탈락한 바 있는 한국IMT가 또다시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동기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없는 상태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진전은 IMT정책은 물론이고 기존의 통신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동기식의 제3사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향후 이동통신 시장은 SK와 한국통신의 복점체제로 재편될 수밖에 없어 경쟁제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시장점유율이 15%에 불과한 LG나 신규사업자가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동기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의 시장주도적 사업자가 비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의지와는 무관하게 세계적 기술인 우리의 동기식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동기식 기술보유 업체 입장에서도 세계시장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시장도 거의 대부분 비동기식으로 채워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적어도 3세대 IMT에서는 동기식을 고집할 실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삼성전자 등 동기식 기술 보유업체가 연구인력을 비동기식으로 전환키로 결정한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제3사업자를 동기식으로 한정해 선정하겠다는 기존의 정부정책은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동기식을 고집할 실익이 사라진데다 자칫하다가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만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업계자율의 복수표준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제3사업자를 동기식으로 선정하겠다는 미련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이경우 정책혼선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까지의 정책이 동기기술 사장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측면에서 대국민 설득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만에 하나 정책혼선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정책변경에 주저한다면 이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어떻게 정책당국자의 위신과 통신산업의 미래를 맞바꿀 수 있겠는가.

정부는 정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유능한 정부의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명심해 제3사업자 선정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조속히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