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만 해도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은 비무역재(non-traded goods)로 취급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통신기기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국제거래는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다.

세계적 차원에서 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합종연횡도 무성하다.

당연히 정부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공통적인 역할이 있다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다.

이는 경쟁여건을 강화하고 시장의 게임룰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의 확립도 중요하다.

규제완화나 철폐에서 나아가 엄격한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을 위해 독점,시장집중 및 담합 등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권한과 임무 강화는 그 좋은 보기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 민간의 혁신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점도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연구, 인력투자, 새로운 표준에 대한 대응노력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민영화,규제완화 등과 함께 시장개방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하나의 세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로선 경쟁우위를 확보할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전략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공정경쟁 정책과 혁신지원 정책이 정부역할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현실 <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