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이 시행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책당국은 개인들의 외화거래와 관련된 삶이 윤택해지면서 기업들의 외환거래 비용절감으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정책당국이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민들 사이에는 심각한 국부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내국인들의 재산을 묶어둘만한 특별한 유인수단이 거의 없다.

올해 9%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성장률이 내년에는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구조조정이 마무리돼 돈을 믿고 맡길 만한 금융기관이 생길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내국인의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성 자금이 적어야 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내년 1월에 계획된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종합과세가 함께 실시될 경우 소위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의외로 많은 대기성 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정책당국에서는 나름대로 보완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

아마도 외환거래와 관련해 지금까지 거론됐던 모든 보완책을 마련해 놓은 듯하다.

그러나 이같은 보완책들은 우리 경제가 정상적일 때에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국부유출이 시작되면 보완장치의 효과는 크게 제한된다.

기업들도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 있다.

환율변동폭이 확대되고 환율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못할 경우 외화운용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외환자유화 추진 이후 외환시장에서는 상당한 구조변화가 일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환율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

외환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간을 제외한 외환위기 전후의 환율변동폭을 비교해 보면 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폭이 0.09%에 불과했으나 위기 이후에는 0.28%로 3배 이상 확대됐다.

환율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기업들에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전날 환율이 1% 상승했을 경우 다음날에도 환율이 상승될 가능성은 위기 이전에는 0.32%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0.19%로 떨어졌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환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지금까지 강구해온 보완장치의 실효성을 점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내국인들의 자금이 외자이탈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유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놓아야 한다.

동시에 정책당국은 외환자유화 추진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구조변화에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외환관계자와 외환전문가로 구성된 환율자문위원회 제도를 설치·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