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예산안조정소위와 ''6인소위''를 가동, 당초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1백1조3백억원)에서 8천억원을 순삭감하기 위해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 항목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로 이날 밤 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 계수조정 진통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재해대책 예비비 가운데 4천6백억원을 줄이고, 보상금 출자금 등으로 편성된 항목 가운데 2천억원을 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일반예비비와 국채 이자를 대폭 삭감하고 각종 사업예산을 줄여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2조5천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대신 농어가 부채 대책비 6천6백억원, 사회간접자본 5천억원, 대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2천억원,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예산 1천5백억원 등 총 1조6천억~1조7천억원 안팎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8천억원을 줄이리고 했다.

여야는 그러나 구체적인 삭감 항목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새만금 간척사업(1천1백64억원), 전주신공항(50억원), 호남고속철도(6백50억원), 남해안벨트(2백10억원) 등 호남지역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은 "이들 국책사업은 정부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삭감이 불가능하다"며 "왜 특정지역 예산만 삭감하려 하느냐"고 반발, 야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또 재해대책비 등으로 구성된 목적예비비(총 1조7천억원)중 1조원과 국정원 예산이 포함된 일반예비비(총 1조원)중 4천억원 등 예비비에서 1조4천억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난색을 표명했다.

<> 예산안 처리 문제점 =새해 예산안이 헌정사상 초유의 "지각 심사"가 되자 야당 의원들조차 상설화된 예산결산 특위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폭을 결정했으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성질별.기능별 예산심의"를 들고 나왔기 때문.

한나라당은 또 예산안을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4일 예산안 조정소위와 ''6인소위''를 가동,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10%(약 10조원 수준)를 순삭감한다는 원칙을 천명했고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8천억원을 순삭감하기 위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하는 20일께 6조원 삭감을 민주당측에 제시했다.

삭감 규모도 오락가락했다.

한나라당은 심의 과정에서 3조원 삭감안을 내놓았다가 다시 1조원을 "최후통첩"이라며 민주당에 전달했다.

결국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순삭감액이 8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야당 스스로 성질별 삭감이란 원칙을 지키지 못했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전문가인 여야 총무가 삭감폭을 결정하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심의 지연의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내부 갈등과 당직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 증액을 요구했다가 아무런 원칙없이 4천억원 삭감안을 제시하는 등 방향을 잡지 못했다.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는 구태도 여전했다.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고 내용이 엇비슷한 정치공세만 연일 반복됐고 계수조정 소위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6인소위"라는 또 다른 비공개 협의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문제도 나왔다.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hankyung.com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