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追更 불가피 .. '예산안 처리 문제점 뭔가'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8천54억원 순삭감했으나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폭 늘려 "나눠먹기식" 예산조정을 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1천5백억원 삭감됐던 남북협력기금이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되살아난 반면 영남지역 SOC 예산은 대폭 증액돼 여야가 이를 맞바꾼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증액된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1천20억원 가운데 절반인 5백억원이 대구~포항(1백50억원) 부산~울산(1백억원) 경부고속도로 확장(2백50억원) 등 영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또 청주~상주 고속도로(1백억원) 전주~함양 고속도로(1백억원) 충북선 전철화(50억원) 등은 건교위가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돌출 사업이다.

노후항로 표지정비(경주 여수 15억원) 산림박물관(진주 순창 30억원) 노인복지회관(울산 김제 남해 목포 제천 20억원) 등은 사업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담합''에 의해 지역별로 균등하게 증액됐다는 의혹이 강하다.

이밖에 국회의원 보좌직원 단기연수비 1억3천만원, 한일의원 교류협력지원 예산 3천만원 증액 부분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입법부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치고 있다.

순삭감된 분야도 정부가 삭감에 대비, 미리 과다하게 계상해 뒀거나 재해발생 또는 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또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다.

재해대책 등 목적예비비(8천억원) 국채이자 및 금융구조조정이자(9천7백15억원) 산업은행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3천5백억원)이 삭감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이를 말해 준다.

결국 국회가 정부안보다 8천억원을 순삭감했다고는 하지만 ''무늬만 삭감''일뿐 실제로는 민원성 증액이 더 늘어난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선심성 지역구 사업예산 증액현상은 금년에도 어김없이 재연됐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