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상 '28일 재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6일 "한.미 양국이 입장에 탄력성을 보임에 따라 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며 "그러나 아직 형사재판 관할권과 환경 검역 등 여러분야에 미결쟁점이 남아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
1
'내란 수괴 혐의' 尹, 이르면 오늘 구속 판가름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헌정史 첫 현직 대통령 체포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길 터준 경호처…철조망 끊고 차벽 넘어도 저항 없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강경파’로 분류된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영장으로 압박하고 일반 직원에게는 ‘협조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심리전을 폈다. 당시 ‘무기력하게 물러섰다’는 비판에 직면한 공조본의 대대적 동원 전술과 경호처 내부의 균열이 맞물려 유혈사태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다수 경호원이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 등 지도부의 강경 저지 지시를 경호동에 머물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은 범죄 아냐…위기극복 위한 대통령 권한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직전 촬영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후 공개한 글을 통해서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서가 공수처에 의해
!['내란 수괴 혐의' 尹, 이르면 오늘 구속 판가름 [중림동사진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33709.3.jpg)
-
2
헌정史 첫 현직 대통령 체포…尹, 이르면 오늘 구속 판가름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헌정史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약 10시간4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필두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조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서 열람·날인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3평형 독방에 구금됐다. 길 터준 경호처…철조망 끊고 차벽 넘어도 저항 없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강경파’로 분류된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영장으로 압박하고 일반 직원에게는 ‘협조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심리전을 폈다. 당시 ‘무기력하게 물러섰다’는 비판에 직면한 공조본의 대대적 동원 전술과 경호처 내부의 균열이 맞물려 유혈사태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다수 경호원이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 등 지도부의 강경 저지 지시를 경호동에 머물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은 범죄 아냐…유혈사태 막으려 출석 응했을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직전 촬영한 대국민담화를 통
-
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체포 기간 포함 최장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반면
